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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 2022/03/31 (16:27) 조회(288) 관리자

기계설비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것은 법제처 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가장 최신 법률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
 

 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 

제2조(정의) 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 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 

제5조(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 

제6조(실태조사) 

제7조(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) 

 

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 

제8조(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등) 

제9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 

제10조(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) 

제11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 

제12조(세제ㆍ금융지원 등) 

제13조(기계설비의 품질 향상) 

 

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 

제14조(기계설비 기술기준) 

제15조(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) 

 

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 

제16조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) 

제1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 

제18조(유지관리업무의 위탁) 

제19조(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) 

제20조(유지관리교육) 

 

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 

제21조(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) 

제21조의2(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) 

제22조(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) 

제22조의2(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) 

 

제7장 보칙 

제23조(청문) 

제24조(보고 및 검사) 

제25조(수수료 등) 

제26조(권한의 위임) 

제2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 

 

제8장 벌칙 

제28조(벌칙) 

제29조(양벌규정) 

제30조(과태료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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