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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 시행규칙 2022/03/31 (17:14) 조회(124) 관리자

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것은 법제처 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가장 최신 법률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제1장 총칙 

제1조(목적) 

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 

 

제2조(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) 

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 

 

제3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) 

 

제4조(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) 

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 

 

제5조(착공 전 확인 등) 

 

제6조(사용 전 검사 등) 

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 

 

제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) 

 

제8조(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) 

 

제9조(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) 

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 

 

제10조(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) 

 

제11조(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) 

 

제12조(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) 

 

제13조(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)